자유·인권 보편적 가치 다룰듯
軍 출신 전면 배치...안보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 새로운 통일 담론 발표할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3월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는 모습 [연합]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 정책 종합판’을 내놓을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철학과 국정운영 방향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하고, 통일은 물론 자유·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도 강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군 출신’을 외교안보 라인에 전면배치한 것과 맞물려 구체화된 정책 이행계획도 베일을 벗는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특정 부분을 부각하기보다 통일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립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의 통일 철학 외에도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등이 강조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사 메시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무·민정·외교안보 등 관련 수석실 관계자가 수차례 모여 의견을 나누고 윤 대통령에게도 서너 차례에 걸쳐 보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이한만큼 메시지의 포용성이나 방향성이 그전과 차별성을 보일 것으로도 관측된다. 그동안 경축사가 우리나라, 일본,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엔 북한 주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메시지에 집중할 것으로도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자유,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되 구체성을 더해 통일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처음으로 통일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며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 전열을 재정비한만큼 이와 맞물려 통일 정책도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지명하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신설되는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기용했다.
특히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모두 대북 강경파인 군 출신으로 전면 교체하면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타를 ‘외교’에서 ‘안보’로 재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선 소감을 밝히며 “현재 국내외 안보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강력한 힘을 기초로 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10개월된 국방장관-7개월 안보실장 등 잦은 인사교체 비판에도 남북 관계의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중동 정세 불안이나 미국 대선 등 외교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는 물론 우리 정부의 지향점을 재대로 알려야 한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도 보인다. 입체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통일 비전을 추구하는 것도 여기에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속 방안은 차후 진행될 브리핑 등을 통해 차차 윤곽을 드러내지 않겠냐”고 전했다.
다만 이번 경축사에서는 윤 대통령 또한 ‘힘에 의한 평화’ 등을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인 통일 비전을 내놓는 경축사에서 지엽적인 문제를 언급할 경우 메세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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