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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금투세 폐지 등 세제개편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쟁법안 미루고 민생법안 처리하자”
“연금개혁, 주택공급도 시급한 민생현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신현주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 종부세(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제개편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최우선 민생입법 과제로 ‘세제개편 관련법’을 지목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께 8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쟁법안 상정 말고 민생법안부터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이견이 없거나 크지 않은 법안은 신속히 논의해 8월말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거대야당인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며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추 원내대표는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연금개혁과 주택공급도 꼽았다.

그는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기금손실이 1천억원씩 늘어난다는 경고가 있다”며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보니 문재인 정부의 미친 집값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재건축 공급 확대와 집값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돼 시장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공급이 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추 원내대표는 간호사법, 반도체법, 국가기간전력망법 등도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언급했다.

그는 “정쟁법안들은 뒤로 미뤄두기를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박찬대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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