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방침
국힘은 ‘입법폭거’ 맞서…필리버스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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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7월 국회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24일 여야 사이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멈춰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여당이 거절한 상황에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방송4법 추진에 대해 ‘입법폭거’라고 비판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방송4법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에 대한 검은 마수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1인만 남은 방통위의 폭주까지 국민의 분노 어린 비판과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더니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방송4법 처리를 막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며 “국회가 파행되든 말든 민생경제 망하든 말든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인 정부·여당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 틀어막고 방송장악에만 욕심을 내는 건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이라며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공영방송을 아무리 ‘땡윤뉴스’와 ‘윤비어천가’로 채운다고 해도 역대 최악의 국정실패를 감출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독재를 하겠다는 망상을 접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건 낭떠러지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를 위해 방송4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우선 ‘채해병 특검법’ 통과에 집중하면서 7월 국회로 넘어왔다. 방송4법은 기존에 방송3법으로 불리던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방송장악4법’으로 규정하면서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방송4법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깊어지자 우 의장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여야에 “방송법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합리적 공영방송을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야당을 향해선 “입법 강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멈춰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 뜻을 밝혀 논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등 입법을 추진할 경우 법안이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에 나설 의원들 순번도 일단 짜놨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바닥 안에 놓아두겠단 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의원들에게 본회의 참석을 위한 비상 대기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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