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 차원의 사전적·선제적 쌀 수급 정책을 촉진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을 23일 국회에 발의했다. 과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양곡관리법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의 쌀 수급량 ‘선제 조절’에 초점을 맞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논의를 거친 정부·여당안으로 쌀의 공급 과잉 현상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과학적인 수급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면서 생육 중에도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전적·선제적 쌀 수급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영해 연중 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해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쌀 유통업 중심의 육성정책에서 밀, 콩 등 양곡의 유통·가공·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는 정부의 쌀 의무매입과 양곡가격보장제를 담은 민주당안과 거리가 있다. 정 의원 측은 남는 쌀을 일정한 가격에 모두 매입하고, 시장가격과 다른 기준가격을 설정해 차액까지 보장하는 민주당안은 오히려 공급과잉 상황에서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생산 유발법’으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농업의 자생력마저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며 “쌀값 하락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문제에 기인하기 때문에 시장격리 등 사후적 대책이 아니라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