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우리나라의 특구가 연내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특구제도에는 유사 특구가 많아 차별성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제도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대 흐름의 변화에 맞게 특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학교수, 민·관 경제연구위원 등 지역경제 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해 23일 발표한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의 76%는 현행 특구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기업 투자 유치 촉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다만 현행 특구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에 대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전문가는 8%에 불과했다. 전문가의 48%는 보통, 44%는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특구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지역별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류승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많다 보니 동일 산업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특구가 추진되고 기업·투자 유치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도가 복잡해 기업이 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행정비용 등 전반적 관리비용이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현행 특구제도에서 가장 개선이 시급한 부분 (단위 %, 복수응답)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전문가들은 제도 역량을 집중해 수요자(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나눠주기식 특구 지정을 지양하는 등 현행 특구제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특구제도에서 개선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는(복수응답)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88%),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발굴(42%), 세제특례 정비·확충(40%), 정주환경 개선(32%)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특구제도 간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의 82%는 ‘차별성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 필요성에 대해서는 76%가 ‘통·폐합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박철우 한국공학대학교 교수는 “특구별로 담당 부처가 다르고 관련 법도 다른 경우가 많아 유사 특구를 통폐합하는 작업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도 “지난 6월 출범한 기회발전특구를 안착시키고 다른 특구를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지촉법) 통과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특구제도들 간 차별성 및 통·폐합 필요성 인식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구제도가 갖춰야 하는 요소로 정주환경 개선(50%)을 지목했다. 세제특례 정비·확충(40%), 유사 특구제도의 통·폐합(40%), 기업 수요 맞춤형 특구제도 개발(4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성과가 좋은 특구제도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천), 대덕연구개발특구(대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포항 규제자유특구 등이 손꼽혔다. 이들은 특구 조성 목적이 달성됐거나(인천-외자 유치) 특구 기능이 잘 자리 잡았거나(대덕-R&D) 특구 대표 산업이 명확한 경우(오송-첨단의료, 포항-폐배터리 등)로 차별성이 명확했다.

향후 특구정책 추진에 있어 주체별 비중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처, 지방자치단체, 기업,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하는 특구제도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조정·조율 기능이 중요한 만큼 통합적·유기적으로 특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 회장(강원대 교수)은 “시대 흐름과 산업 판도의 변화에 발맞춰 정부, 지자체 등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기업의 중심으로 특구제도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면서 “효과가 미미하거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특구를 과감히 통·폐합하고 개별기업 맞춤형 인센티브 개발 등 지역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재정·정책 등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