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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신성불가침 수호 옳지 않아”[민주 당권주자 방송토론]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 질문에
이재명 “실용적 관점으로 접근해 수정할 필요 있다”
김두관 “종부세는 우리 당의 근간…기본소득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8일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해 “종부세·금투세는 논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신성불가침한 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 이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종부세 완화·금투세 유예론에 대해 ‘감세카드가 조세형평성을 강조해 온 당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전체에 관한 얘기보다는, 내가 돈 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 올라서 비싸졌다고 거기 이중 제재를 당한다는 생각은 억울할 것 같다”며 “그런 문제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금투세도 원인이 정부의 지금 문제가 제일 컸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고 있으니 일시적인 시행시기 유예는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며 “논의해보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와 달리 김두관 후보는 감세론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께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AI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한다”라며 “기본소득 확대돼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유승민 전 의원 말씀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2.7%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도와주고 있고, 금투세도 1400만 중에서 1%,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후보는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금투세 관련해 미래세대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젊은 친구들의 자산 증식에 대한 욕망을 꺾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가 실행되면 해외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우리 투자도 해외로 갈 수 있는 게 있어서 지금의 한반도 리스크 플러스 금투세를 통한 해외 자본이 움직이면 더블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dandy@heraldcorp.com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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