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앞줄 왼쪽 두 번째)·강훈식(앞줄 가운데)·장철민(앞줄 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업혁신을 위한 스타트업M&A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7일 스타트업 기업의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정부 차원의 M&A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인수 재원 확대,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등 제언이 나왔다.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국회 연구모임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김한규·박상혁·이소영 민주당 의원 등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기업혁신을 위한 스타트업M&A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 민관 협력단체 ‘스타트업얼라이언스’도 함께했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유니콘팜 대표를 맡은 강훈식 의원은 축사를 통해 “M&A는 IPO(기업공개)와 더불어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 방법 중 하나로 스타트업을 다음 단계로 도약시키는 발판이 된다”면서도 “미국 등 해외의 M&A 규모에 비해선 그 사례가 현저히 적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정부 주도로 굴러가는지라, 여러 규제로 인해 M&A 활성화가 더딘 탓도 있다”며 “자율적으로 선순환하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최근 고금리의 여파 등으로 스타트업의 IPO와 M&A가 모두 침체된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M&A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토론회에선 정부 차원의 M&A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강신형 충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스타트업 창업자 중 M&A 유경험자 76명, 무경험자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를 들며 “응답자들은 정부주도 M&A DB(데이터베이스) 확충보다 규제 개선, 검토·진행 비용 지원, 실무 역량 확충 지원 등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중견기업의 스타트업 M&A 활성화를 위해선 인수 재원을 확대하고 인수의 불확실성을 저감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을 통환 인수금융(대출형 또는 지분형)의 지속, M&A 보험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투자와 M&A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과 법제 개편이 요구된다”며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에서 기업의 전략적 투자로 발생한 특수관계는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조세특례법상 특수관계가 되면 이후 모기업의 추가적인 지분투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되고, 향후 M&A를 하더라도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