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현장을 둘러보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화재에서 사망한 근로자 22명 중 20명이 중국, 라오스 등 외국인 근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 근로자 지원 예산은 줄어드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중수본부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화성시청 5층 재난상황실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1차회의’를 열고 행안부, 환경부, 외교부, 법무부, 소방청, 경찰청, 경기도, 화성시 등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각 기관의 차관급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선 기관별 계획도 공유한다. 소방청과 경찰청의 화재 원인조사와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행안부와 외교부, 법무부는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이행에 나선다.

현재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틀째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조명등이 설치된 조연 차량 3대를 화재 현장 인근에 세워두고 연락이 두절된 1명을 찾기 위해 공장 내부에서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이날 인원 100여명과 구조견 두 마리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인명 수색을 계속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화재 예방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2008년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 정부는 2008년, 2016년, 2019년, 2020년 모두 네 차례의 범정부 화재 대책을 발표하고, 화재를 올해까지 18%, 내년까지 20%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놓았지만 이번 사고에선 별 효과가 없었다.

무엇보다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명의 외국인이 목숨을 잃은 이번 사고는 단일사고로는 가장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2007년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고(10명 사망), 2020년 4월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3명 사망) 등보다 사망자 규모가 크다.

올해 우리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유입하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작년보다 4만명 많은 16만5000명이다. 산업 현장의 아쉬운 일손을 거의 대부분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실제 작년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는 약 11만명이다. 전체 건설 현장 근로자의 약 15%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정책도 외국인을 더 활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지난 19일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뿐 아니라 중소기업 내국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나 업종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을 대체인력으로 공급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 대책은 지난 2020년 외국인 모국어 안전교육 확대 방안 도입 이후 큰 변화가 없다. 입국 외국인에 대한 6시간 산업안전 교육이 전부다. 산재 사망 외국인에 대한 별도 통계도 없다. 또, 지난 20년 가까이 민간에서 운영해온 외국인 지원센터에 대한 정부 부조금 71억원도 올해 전액 삭감됐다. 실제 이번에 화성에서 희생된 작업자들 대다수도 일용직 외국인이라 공장 구조에 익숙지 않았던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