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의정 갈등의 해결 기미가 요원한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확정하는 한편, 전공의 수련 지원체계 등 5대 재정투자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4차 회의에서는 ▷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 방향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 ▷국민·의료계 소통·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추천하는 통계학·인구학·경제학·보건학·의학·간호학 등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는 수급 추계 가정·변수, 모형 등을 도출하고, 수급 추계 결과 기반 정책 제안을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책 의사결정 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위원회로, 의료계‧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 대표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인력 정책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급 추계와 인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의 대표가 과반 이상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수급 추계 전문위원회’의 수급 추계모형 및 결과에 대해 해당 직역별 의견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향후 인력 수급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인력 정책 수립과 정책 효과의 평가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향도 논의했다. 각 재정의 역할 분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필수의료 수가 개선에 집중하고, 국가재정은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 등에 적극 투자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립했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우선순위를 고난도, 중증, 응급, 기피 시간(야간/휴일), 기피 지역 등 5가지 중심으로 확립하고, 적재적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전문과목 중심 접근 방식을 서비스·질환·기능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행 일괄적인 행위별 수가제를 개선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건강보험 지출 구조조정, 비중증 과잉 비급여 억제, 실손보험 개혁 등 재정관리 강화도 필수의료 투자원칙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재정투자와 관련해서는 ▷전공의 수련 지원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확충 등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회계·기금 등 별도 재정지원 체계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위해 참여‧소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건의료 정책 분야별 ‘국민 제안’을 7~8월 중 공모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특위에서 구체화하고, 개혁과제 모니터링,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갈등‧쟁점 과제 숙의를 위해 ‘의료개혁 국민자문단’을 공개 모집해 8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유관 위원회와 연계·협력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 대응체계 강화, 소아·분만 인프라 확충, 의료인력 확보 등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소비자단체 등과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에 더해 과잉 진료 개선 등 공급문화와 행태 개선방안도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오늘 논의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은 이해 갈등 속에 근본적 개혁 논의를 미뤄왔던 인력 수급 정책이 합리성, 신뢰성을 갖추도록 혁신하는 첫걸음으로, 그 핵심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각계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특위 논의를 통해 올해 9월까지 미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 다음 회의는 7월 11일 개최되며, ▷중증‧필수 수가 개선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 ▷수련체계 혁신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등 우선 개혁과제 논의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