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구진이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의 준수도를 높일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KAIST는 박태정(사진)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대한민국 법학자로는 최초로 국제 학술지 ‘네이처’ 본지의 ‘월드 뷰(World View)’ 코너에 WHO에서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의 준수 방안에 대한 연구를 게재했다고 18일 밝혔다.

실제 국내법과 달리 국제법인 조약은 국가가 준수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번 팬데믹 조약도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 백신 공급의 원활화 등 매우 중요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많은 국제법 학자들은 실제 팬데믹 조약 타결 후 국가들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팬데믹 조약에 포함할 조항내 용을 통해 준수도를 높이기보다는 실제 정부 부처 내의 조약 준수 절차 과정과 관련 제도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보건복지부가 팬데믹 조약 협상을 주도적으로 타결했어도 그 이후, 조항의 준수는 복지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국가가 국제법인 조약에 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조약에 담겨진 미래에 청사진을 그 국가의 국민과 약속한 것으로 대한민국도 팬데믹 조약의 준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구본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