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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 전세사기 사례집 발간…예방대책도 소개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우리은행(강서구청지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사례집 '전세사기의 덫 - 피해자 40인의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강서구는, 전세사기 경각심을 높이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책자를 제작했다.

책자형과 전자파일로 제작했으며, 책자성은 오는 18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리는 '신신당부!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에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우선 배포한다. 이후 국회와 정부기관 등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전자파일은 강서구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사례집에는 ▲전세사기 사례 및 상황별 대처방안 ▲전세사기 그 후, 아직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이야기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등이 담겼다.

구는 사례집을 통해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지옥 같은 상황,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구제책 등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또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의 다양한 유형과 임차인 스스로 목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구는 사례집 제작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1000여 명의 진술서와 전세 계약서를 통해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또 70여 명의 피해자에게 사연을 접수 받았으며 그 가운데 40명의 사연을 선정해 사례집에 수록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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