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하자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명백한 정치 기소”라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전환용 기소”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년 사이 검찰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가 더 확보되기는커녕 사건 조작 의혹만 생겼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대북 사업을 내세워 쌍방울 계열사의 주가를 부양하려던 목적이었음이 국정원 내부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며 “또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음이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법의 공정한 집행자이기를 포기하고 대통령의 가신이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면서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5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에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협력 사업을 시행했다며 이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대 상황에서 불가능한데도, 2018년 북한 측으로부터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이 같은 대납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500만달러를 대납한 이후인 2019년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한 측으로부터 방북 의전 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김 전 회장으로 하여금 그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공소장에 적용됐다. 검찰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했다며 이 부분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총 800만달러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달러, 300만달러로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특가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기소 직후 이 대표는 검찰의 추가 기소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기소를 했다고요?”라고 반문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럴 힘 있으면 어려운 민생 챙기고 안보 경제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