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년 사이 59조1000억원이 늘어난 109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 비율은 48.9%로 같은 기간 1.1%포인트(p) 증가했다.

감사원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검사하고, 이와 함께 국가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담은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45개 기관에 대한 결산검사·기관정기감사를, 93개 사항에 대한 성과·특정·국민제안감사를 수행했다.

감사결과 세입‧세출 결산액은 감사원이 검사한 계산증명 금액과 일치했으나, 재무제표 검사결과 총 10조4000억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또 성과보고서에서도 24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검사한 결과 2023 회계연도 세입은 총 497조원, 세출은 총 490조4000억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은 총 2조7000억원이었으며, 감사원 계산증명액 등과 일치했다.

68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총 889조8000억원으로 전년도 수입·지출액 829조4000억원 대비 60조4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도 대비 적자 폭이 27조8000억원 감소했다. 관리재정지수는 87억원 적자로 전년도 대비 적자 폭이 30억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1092조5000억원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9%였다. 감사원은 국가채무 증가배경으로 일반회계 적자보전 등을 위한 국채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중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692조2000억원(63.4%)이고,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는 400조3000억원(36.6%)이었다.

재무제표 검사결과에서는 총 10조4000억원의 오류(순효과)도 확인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3009조4000억원, 부채는 2439조5000억원이었다. 순자산은 569조9000억원, 재정운영결과는 68조6000억원이었다.

오류 수정 후 국유재산은 1369조1000억원, 물품은 15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채권은 514조2000억원이었다.

성과보고서 점검결과 성과지표·목표치 설정 등 성과계획 분야 13건, 성과측정·결과분석 등 성과보고 분야 11건 등 총 24건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145개 기관에 대해 결산검사·기관정기감사를, 93개 사항에 대해 성과·특정·국민제안감사를 수행한 결과 1295건에 대해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해 처리했다. 이 중 변상판정 또는 시정, 징계·문책 등을 요구한 것은 686건이며, 609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통보 등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