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여당을 향해 “21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연금개혁에 극적 합의해 국회의 존재 이유와 정치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특위를 통해 초당적 연금개혁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잘 해왔다”며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합의가 안돼서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 지난 여야 간사의 연금개혁 무산 기자회견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여러 복수 의견을 내놓고, 여야 간 의견이 먼 것은 하나씩 제외해 가장 좁혀진 최종 2개의 안을 놓고 ‘거의 다 왔으니 내용을 공개하고 마지막 노력하겠다’는 걸 밝히는 기자회견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2%포인트(P) 차이로 무산됐다고 선언하면서 난관이 생겼다”며 “그다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로 넘기라는 말에 따라 우리의 모든 논의가 멈췄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이 있다는 점을 밝혔다. 민주당은 45% 인상을 고수하고, 국민의힘은 43% 인상을 주장하면서다. 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연금특위 개의도 미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연금개혁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김 의원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 없이 연금개혁은 불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의지를 보이지 않고, 국회에 모든 논의를 맡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태도를 갖고 연금개혁이 가능할지 의문을 가졌지만, 모든 걸 국회 맡긴 상태에서 국회가 충실히 논의 이르고 합의하면 대통령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것이 잘 되지 못해서 연금개혁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연금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2가지 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여당 역시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용기를 내줘야 한다. 민주당과 충분히 합의한다면 용산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게 되면 여야 간사는 오늘이라도 만나서 합의 할 수 있다” 아무리 합의해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아무 의미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지에 대해 “여당이 진지하게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