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 26조원에 이르는 반도체 종합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에 관련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를 통해 ‘민생 살리기’까지 연결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서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계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요청 중인 투자세액공제 연장에 윤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다.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지급이나 세액공제 등 ‘종합 패키지’를 쏟아내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세액공제를 골자로 한 K-칩스법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정반대 행보를 보인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는 쏟아졌었다.

실제 미국은 2022년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527억달러 규모의 반도체기금을 편성했다. 이 중 390억달러를 반도체 제조시설을 만드는데 보조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여기에 세제혜택도 추가로 지원한다. 일본 또한 2021년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받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속도감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확보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된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조치다.

또한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반도체 지원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 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해진 패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을 내세운 뒤 줄곧 산업 육성 의지를 비쳐왔었다.

지난 4월 진행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는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며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라며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액공제를 하면 보조금이 되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