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3일 15시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세마홀에서 ‘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여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 비중의 증가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적 데니즌쉽(Denizenship)의 가능성: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을 실질적인 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데니즌쉽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외국인들에 대해 ‘정치적 권리까지 인정되는 국민’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해 온 개념으로,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발제에서는 데니즌쉽 논의가 필요해진 배경과 데니즌쉽의 개념을 설명하고, 국내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주요 문제와 한국적 데니즌쉽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어 조태준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행정서비스 이용·수급의 사각지대 유형 연구” 발표에서 행정서비스 이용·수급 사각지대 현황 및 유형 분석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발제에서는 행정서비스 이용·수급의 사각지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유형을 도출해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가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및 운영하는 정책과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벤치마킹의 방향성 및 개선대안을 도출한다.

토론은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김경환 아주대학교 교수, 장주영 이민쟁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참여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고웅조 혁신기획과장이 함께 한다.

토론자들은 각각 발제 내용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한편, 발제 주제와 관련해 추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유튜브로 생중계한 영상자료의 편집본은 ‘혁신24’를 통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발제자료는 ‘온나라 지식’ 및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마련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행정사각지대를 정부혁신을 통해 해결하고,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와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 1월부터 격월로 개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