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막기 위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 조례를 동시에 폐지하고, 이를 통합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학교구성원 조례안)’을 지난 3일 기습적으로 입법예고했다”며 “이 새 조례안은 학생 인권과 교권 모두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당선인은 “학생인권은 학생인권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교권 또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악법으로 교육현장의 학생과 교사들은 분노하며 반발하고 있다”며 “이 사태의 이면에는 대통령과 교육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에 맞춰 국민의힘 시도의회 의원들이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강 당선인은 그러면서 “2023년 11월 29일,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동시에 옥죄는 ‘학교구성원조례 예시안’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6개월 만에 가장 먼저 이를 그대로 반영한 조례 입법예고를 하였고, 경기도의회에서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강 당선인은 “10년 남짓 지난 시점에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계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폄훼하는 시대착오적 악법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기민함에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고 했다.

강 당선인은 “교육부장관과 경기도교육감에게 묻는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은 결코 상충하는 개념이 아닌데도, 억지로 엮어서 부실한 조례안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강 당선인은 “교육부과 경기도교육청에 분명히 규탄하고 경고한다.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를 질식시킨 빈 껍데기 조례안을 당장 철회하시기 바란다”며 “교육부장관과 경기도교육감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참된 교육적 가치를 무시당하는 상처를 입은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역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만나 “지금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폐지한 곳도 있고, 추가로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다고 하던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이념 갈등에서 유발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학생인권이든, 교권이든 둘 다 보호되어야 될 중요한 가치인데, 마치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또는 잘못 알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교권이든, 학생인권이든 모두가 보호받아야 될 소중한 인권인 것이고, ‘어느 한쪽의 권리가 다른 한쪽의 권리를 배제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적극적으로 확장되어야 될 인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 그리고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이 붕괴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특히,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가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할 일은 이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