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 883건을 조사해 486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밝혀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3대 노동·교육·연금개혁 중 첫 째는 역시 ‘노동’이다. 다만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노동개혁’은 아직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였던 근로시간 제도개편, 직무급제 도입 등의 주제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테이블로 옮겼지만, 경사노위는 현재 한 달 넘게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개혁에선 아직 이렇다 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피부에 와 닿는 성과도 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노사분규 감소로 인해 근로 손실 일수가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지난해 사고사망자수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직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 ‘깜깜이’ 회계장부였던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해 대형노조의 90%가량을 공시에 참여토록 이끌어낸 것도 성과 중 하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본회의에 앞서 노사정 대표자 선언문 서명식에 서명 후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부장관, 김문수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최상목 기재부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근로시간·유연근무제·정년연장 논의 ‘올스톱’ =9일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를 포함한 3개 위원회 출범이 오리무중이다. 노사정은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13차 본위원회에서 특위 등 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지난 4일 특위 출범 및 첫 회의가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연기된 후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공전하고 있다. 경사노위에 설치할 공무원·교원 근무 시간 면제심의위원회 구성을 놓고 불거진 갈등이 사회적 대화에까지 여파가 미쳤다.

이 탓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선언문에 따라 산업 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다룰 특위가 가동되지 못하면서 의제별 위원회도 줄줄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 위원회’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 고용 위원회’에선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기대를 모았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면서 윤 정부의 노동개혁 역시 한 걸음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다만 노사 법치주의는 성공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실제 현 정부 들어 노사분규 감소로 인해 근로 손실 일수가 크게 줄었다. 노사분규 건당 평균 지속 일수가 2015~2021년 20~30일에서 지난해 14.9일로 감소한 데 이어, 작년에는 9일로 더 줄었다. 2015년 이후 최저치다. 노사분규 기간 감소에 따라 근로 손실 일수도 줄었다. 지난해 근로 손실 일수는 33만726일로,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연간 일수를 기록했다. 역대 정부 평균 근로 손실 일수인 152만2545일과 비교할 때 현 정부는 36.8% 수준이다.

공개되지 않던 노동조합의 회계장부를 공시토록 한 노조 회계공시제도도 성과 중 하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대형 노동조합 10곳 중 9곳이 올해 상반기 회계공시를 완료했다.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진입·청년 일경험 확대=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감소하면서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0.4 아래로 내려간 것도 성과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1이면 1만명당 1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다. 만인율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보다 62명 감소했다.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과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 등이 작용했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 수와 사고사망 만인율 추이 [고용노동부 제공]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전반적인 안전의식이 향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작년 사고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175명)에선 전년 대비 8명 오히려 늘어났고,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637명)에선 70명 감소했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주요국은 사고사망 만인율은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 등이다. 정부는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6년까지 사고사망 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0.29)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수원 국가자격 디지털시험센터에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해 훈련을 받는 청년들을 만나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과 직무능력은행제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역시 호평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1월 27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 발표 후, 직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만명 수준이던 청년 기업탐방 규모를 지난해 인턴·프로젝트·기업탐방으로 바꿔 1만9700명으로 약 2배 가량 확대했다.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1800여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올해에는 총 4만8000명을 대상으로 일경험 제공을 도울 계획이다. 예산도 2022년 50억원에서 올해 1718억원으로 크게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