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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건물 온실가스 정책 주도…고비마다 결정적 역할
뉴욕 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 표시 의무화
영국은 건물 에너지등급, 부동산 정보 공개
한국, 관련법 개정 지지부진해 분위기 미성숙
서울시, 2022년 산업부와 협약 등 전환 주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에서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 최초로 서울시청 본관의 에너지 등급을 공개하는 등 국내 친환경건물 정책의 물꼬를 트면서 정부의 건물 온실가스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와 지난 2일 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 컨퍼런스는 위원회가 건물 탄소중립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건물 탈탄소화를 선도하는 전국 대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가 건물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4개 기관은 이 행사에서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시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초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목표관리 제도를 고시했다. 이 제도는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에 따로 등급을 매겨 건물의 온실가스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이번에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는 서울의 비주거 건물 약 1만4000동의 온실가스를 관리·평가하는 사업이다. 공공건물은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물은 연면적 3000㎡ 이상이면 해당된다.

서울의 비주거 건물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서울 전체 건물의 2.4%에 불과하지만, 건물 부문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프로젝트 1단계로 건물 에너지 신고제, 2단계로 건물 에너지 등급제, 3단계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건물 에너지 신고제와 등급제는 올해 공공 건물만 의무화하고 내년부터 민간 건물까지 전면시행하는 게 목표다. 2026년부터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에 따라 전국 최초로 건물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 관리 및 평가에 착수했다. 먼저 서울시 소유 건물 517개 중 457개의 등급 평가를 마쳤다. A등급은 29개(6.3%), B등급 180개(39.4%), C등급 164개(35.9%), D등급 53개(11.6%), E등급 31개(6.8%)로 평가됐다.

2012년 11월 준공된 시청 본관은 건물에너지효율 등급 1등급을 받았다. 시청 본관의 에너지 사용량 등급(2022년 기준)은 목표등급인 B등급을 받았다. 건축연한 15년이 지난 건물의 등급은 보통 C등급인 점을 감안하면 시청 본관의 B등급은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가 시청 본관 에너지 사용량 등급을 공개한 것은 향후 국내 건물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선도적 조치로 풀이된다. 건물 온실가스 개념이 생소한 국내 현실에서 서울시는 이전부터 고비마다 국내 친환경건물 정책을 주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준비했지만, 관련법 개정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발이 묶여 있었다. 반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건물 온실가스 정책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영국 런던에서는 건물 에너지효율 등급이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 공개될 정도로 관련 개념이 일반화됐다. 미국 뉴욕에서도 현재 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뉴욕은 2019년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하고,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 시행 중이다.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친환경건물 정책의 물꼬를 튼 것도 서울시였다. 오세훈 시장은 2022년 7월 서울시, 산업부의 건물 에너지 효율 혁신 협약을 주도했다. 이 협약은 서울시의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 추진, 산업부의 건물 에너지 사용량 관리권한 지방 이양 검토로 이어졌다. 또한 산업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면개정안(국회 계류중)을 마련했고, 지난 2월 건물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을 고시하기에 이른다. 이는 전날 4개 기관의 컨퍼런스 및 협약, 서울시의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로 다시 이어진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미 해외 선진국들은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로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나선 것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설계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요청한 건물 에너지 신고제와 등급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추진하게 됐다”며 “교통 부문에서는 1월 출시된 기후동행카드, 건축물 부문에서는 5월 시작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가 양 날개가 되어 서울시를 탄소제로를 향해 날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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