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Z플립5. [박혜림 기자/ rim@]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는 지난달 14일 도입한 통신사 전환지원금으로 단말기 지원금 상승 효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전환지원금은 통신사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지난 1월 열린 다섯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도입한 전환지원금이 국민들의 단말기 부담 인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Z 플립5’의 경우 지난 1월 지원금이 55만2000원(공시 48만원+추가 7만2000원)에서 현재 94만3000원(공시 70만원+추가12만3000원+전환12만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최근 이뤄진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3만원대 요금제 신설 및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헤럴드DB]

이와함께 일곱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원스톱 행정 서비스’는 현재 120개 서비스에 서류 제로화가 적용됐다. 앞서 정부는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올해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하고,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일곱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을 위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 수사관 지정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