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내년 예산은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지금 접근을 뛰어넘는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필수의료 수가 개선을 위해 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과 별개로 추가 투입을 통해 의료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성 실장은 “5대 재정사업 첫째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라며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의대정원이 대폭 증원돼 지역거점 국립대에 대한 전폭적 지원과 투자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특성을 반영한 장기투자를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할 것”이라며 “어린이 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유지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 확대해나가겠다고도 언급했다.

성 실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 확충,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공제료 50% 국비지원, 불가항력 분만 보상의료사고 상향 및 대상 확대도 검토하겠다”며 “지역거점 병원 등에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의료 R&D 예산도 대폭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충북 한국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 후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계와 대화 가능성은 전제하되 증원 2000명은 고수 중이다. 최근 여권내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의제든 배제한다고 하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발언이 2000명 증원을 고수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헤럴드경제에 “한 위원장의 발언도 상대방(의료계)의 얘기에 대해 들어보고, 대화를 해보자는 정도로 안다”며 “시간상으로 2000명을 조정하는 건 어렵고, 그렇게 될 경우 전국적 혼란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 목소리를 내는 빅5 의대 교수들 말고, 지방에 있는 300개 이상 종합병원들의 목소리는 또 다르다”고 덧붙였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