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1일 중수본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정부 e-브리핑 화면 캡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7년 만에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한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확대하고 국립대병원 교수를 1000명 이상 확대하는 등 인력을 충원하고 수련 화경 내실화를 통한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21일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복지부는 의사 증원과 연계해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역 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의 의대생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 체계도 대폭 개편할 예정이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은 대폭 높아진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비율을 지속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대생들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의 수련 여부를 확인·관리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수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지역 수련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교육·수련받은 의사들이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유인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전임교원을 현재 1700명에서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해 임상, 연구, 교육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등 지역 병원의 좋은 일자리를 확충한다.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이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

정부는 4월에 구성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고, 지역 간 적정 병상을 공급하고 지방 의료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도 강화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을 포함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향후 신·증설 시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복지부는 올해 중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중수본 부본부장은 “지금 당장의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개혁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