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올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주요 화두 중 하나는 저출산이다. 양회 대표들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앞당기고, 10대도 결혼을 허용하자는 등 다양한 해법을 쏟아내 주목받고 있다.

6일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민정치협상회(정협) 위원인 훙밍지(洪明基)는 현행 12년으로 돼 있는 중국의 의무교육(기본교육) 학제를 9년으로 단축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초등학교는 6년에서 5년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15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더라고 19세에 불과해 사회 진출을 앞당길 수 있으며, 결혼, 출산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협 위원인 쓰촨대학 화시병원 간화톈(感華田) 교수는 중국의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를 남녀 모두 만 18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현재 중국에서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한 나이는 남성 만 22세, 여성 만 20세다.

간 교수는 또 여성의 출산 유급휴가를 2년으로 연장하고 난임 치료 비용 경감,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의 정책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훙밍지 위원도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직장 내 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71년 5.5명이었지만, 2023년 1.0명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중국 정부는 2016년 둘째 자녀에 이어 2021년 셋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놨지만, 양육비 부담과 경제 둔화에 따른 취업난 등이 겹치면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4억1175만명으로 전년도보다 85만명 줄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