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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중국산 스마트카 안보 위험 조사 지시…규제 수순
“중국산 차 미국 정보 중국에 보낼 수도”
중국산 부품 사용 스마트카 규제 가능성도
오토쇼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을 조치를 마련하고 나섰다.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을 통한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늘 난 중국 같은 우려국가에서 온 자동차가 미국 도로에서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지 않도록 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한다”며 “난 상무부 장관에게 우려국가의 기술을 사용한 커넥티드 차량을 조사하고 위험에 대응할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바퀴 달린 스마트폰”으로 표현했다.

미국에서는 커넥티트 차량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 보니 해킹 위험이 있고, 라이다 같은 센서 장비의 경우 중국산을 쓸 경우 장비에 기록된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 국민과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보낼 수 있다. 이런 차량을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위험과 관련해 60일간 산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에 대한 규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아직 중국산 전기차를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산 전기차나 부품 수입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상무부는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도록 업계는 물론이며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규정한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6개국이다. 이 가운데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중국 뿐이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중국에서 운용하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자동차에 제한을 둔다”며 “그런데 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은 우리나라에서 안전장치 없이 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우려국가의 기술’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국산 라이다 등 중국 기술과 부품을 사용한 다른 나라의 자동차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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