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의 의사 파업에 대해 “고령화에 대한 긴장을 드러낸다”고 평했다. 또한 지역·필수 의료 붕괴가 의사수 부족 문제가 아니라는 의사들의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3면

FT는 한국 정부가 집단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업무 복귀를 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정지, 사법당국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더 많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꼬집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4분기만 따지면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 분기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졌다.

한국은 2025년에 65세 이상이 인구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 비율은 2030년 25.5%, 2070년 46.4%로 증가할 전망이다.

FT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국민 1인당 의사 수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1000명당 2.6명)이라고 전했다. 의사 부족은 지방과 시골에서 특히 심각해 주민들이 종종 도시의 병원으로 장거리 원정을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를 증원하기 위해 2025년 의대 신입생 정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가 전공의들의 임금 하락과 노동 조건 악화를 가져온다며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정부와 대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FT는 한국 의사들은 이미 OECD에서 평균임금 대비 최고 수준의 소득을 누리고 있으며 의협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비판이 업계 내부에서도 나온다고 짚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한국 의사들은 지난 20년동안 독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정책을 통제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정보서비스업체 코리아프로의 김정민 수석 애널리스트는 이번 파업이 대중의 공감을 거의 얻지 못했다며 “의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