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앞줄 왼쪽 6번째).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과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2024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의 비전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은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 발표는 사회안전·국가번영·글로벌 스탠다드 선도를 목표로 관세행정 전 영역을 망라하는 혁신방향을 담았다.

관세청은 구체적인 스마트혁신 추진방향 및 과제를 마련키 위해 총 3차례에 걸친 민간 자문위원회 및 내부직원공모전 개최, 청년규제발굴단, 상시 아이디어 제출 창구 운영 등 대내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세청 소관 1591개의 행정규칙과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선도 등을 바탕으로 3대목표·8대분야·100대과제를 수립했다.

▶사회안전=최첨단 감시단속장비 도입,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다. 마약 반입 주요 통로인 공항만 입국장에 첨단검색장비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배치‧운용한다.

또한, 실시간 우범정보를 활용한 위해물품 선별‧검사 시스템 구축 및 첨단 탐지‧수사장비 개발 R&D를 추진한다.

이밖에 우범여행자 입국심사대에서 CCTV가 얼굴인식 후 세관출구 CCTV에서 동일여행자 여부를 확인하는 AI CCTV 설치해 AI 알고리즘으로 마약 등 특송물품 고위험 선별모델과 AI 영상인식 기술로 기존 적발영상과 유사 영상을 찾아낸 후 화물정보와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분석기법도 개발한다.

▶국가번영= 행정규제 전수 및 재정비납세 및 보세제도 혁신한다.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률에 의한 통제를 강화키 위해 소관 260개 고시‧훈령‧예규 및 1333개 지시‧지침을 일제 정비한다.

적법한 근거 없이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제한하는 규제는 삭제‧상향입법‧위임규정 마련 등 적극적으로 철폐하고 스마트혁신 과제 신규 추진에 따른 규제합리화 병행월별 관세신고 도입 등을 통해 납세기업의 편익을 증진한다.

기업 친화적인 보세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들이 면세점,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전용 플랫폼 개발과 디지털 여행자 통관체계도 구축한다. 기업무역과는 다른 개인 전자상거래 무역의 특성에 맞게 전용신고서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용플랫폼 개발하고 관세청과의 데이터 교환‧안전관리 협업에 적극 동참하는 안전 공급망으로부터 구매되는 물품에 통관 혜택를 집중한다.

개인 구매자는 전용 포탈‧앱에서 본인인증,외국인 관광객이 Tax-refund를 위한 세관 반출확인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도록 앱을 구축하고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200만원 한도) 납부 시 전자지급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해 온 외국환신고필증 조회를 은행 등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산조회 가능토록 개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구매‧면세내역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글로벌 관세행정 표준 선도= 국가 간 무역데이터 교환표준 선도, 유니패스 및 한국형 특송물류모델 확산,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한다.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국가 간 전자교환 국제표준 마련을 위해 WCO 작업반 및 상위 협의체 논의를 주도해 나가며 유니패스 시스템에 업무재설계 컨설팅 및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경험을 덧붙여 개도국 대상 보급 확대환경보호·친환경기업 지원을 위한 ‘Green Customs’ 전략를 수립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산업부 등과 협업 기반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EU CBAM 등 환경규제 대응역량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혁신 첨단기술 시연공간(서울세관 1층 로비)도 함께 마련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그간 R&D 사업등을 통해 개발된 첨단 마약단속장비, AI기반 X-Ray 판독훈련시스템과 같은 관세행정 현장에서 활용되는 최신 기술 장비·인공지능 활용 등을 직접 체험했으며 전자상거래 통관 플랫폼, 디지털 물류 등 국민과 기업의 편의를 제고키 위한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작년 10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비전이행전략과 성과를 보여줄 것을 약속했다”며 “이번 스마트혁신 추진계획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관세행정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업인·학계·청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년 내 스마트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중·장기적인 관세행정 추진방향을 제시해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범적인 K-관세행정을 만드는 기반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