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전용주택 공급확대와 특별공급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7일 국회에서 ‘노인가구 주거편익 향상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베이비부머의 노령화와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이 부족해 노인 주거복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와 노인가구는 각각 연평균 4.6%, 4.8%씩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총인구의 27.2% 1395만명, 총가구의 35.6% 775만가구에 달한다.

반면노인전용주택은 9000호에 불과하고 노인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건설된 주택도 2만여호 뿐으로 총주택수의 0.13%, 총노인가구의 0.4%에 불과하다.

실제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중 5.1%(30만명)가 노인전용 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나, 희망자수에 비해 공급량은 27만호가 부족한 상황이다.

주산연은 앞으로 노인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10%이상 노인주택용지로 공급 ▷소형분양주택과 소형임대주택의 5%이상을 60세이상 노인에게 특별공급 ▷기존일반주택 연면적의 50%이상을 노인주택 시설기준으로 재축하거나 개조해 임대하는 경우 50~100%의 용적율 인센티브 부여 및 주택기금 지원 등 지원이 필요 ▷고소득층만이 입주 가능한 고비용 실버타운에 대응해 향후 5년내에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서민층도 입주 가능한 가성비 높은(민간설비터운의 50%수준) 서민실버타운 시범단지 20곳 건설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일본은 현재 2%인 (노인) 시설기준 주택을 25년까지 4%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중인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는 2%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수도권 8% 지방, 5%로 의무화된 건설기준을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주택에도 모두 10%이상 건설하도록 의무화 ▷일반 분양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노인시설기준을 적용하여 건설하거나 기존주택을 시설기준 적용주택으로 전환할 때 적용연면적 10%당 2% 정도의 용적율 인센티브와 기금지원 확대 ▷공공택지공급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시설기준 적용주택에는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과 같이 복합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주산연은 노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율이 높고 기존생활근거지를 떠나기 꺼려하며 손자녀 돌봄 등을 위해 기존생활권에서 거주를 희망하므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사업’과 같이 역세권·병세권에 노인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공공임대는 주변시세의 60~80%로, 민간임대는 주변시세의 75~95%로 보완 ▷지하철 역까지의 거리를 여타 역세권 공공주택사업과 같이 500m이내까지 확장 ▷노인가구만 거주를 전제로 한 서울시모델에서 손자녀 돌봄을 위한 자녀동거가구용으로도 일정비율을 공급 등을 덧붙였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