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의 획일적 기준을 20년만에 전면개편할 것"이라며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이용 규제 336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낡은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열린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이 일자리 만들고, 활력을 만드는 첨단산업단지 만들려해도 그린벨트에 막혀있다"며 "지난 대선에도 울산이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게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했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쉽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지방균형발전의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는 제도적으로, 예산상으로 적극지원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별 해제총량에 구애받지 않게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규제 해제와 관련해 "철도역이나 기존 시가지 주변 인프라가 높은 땅은 보전 등급이 높아도 경제적 활용이 가능하게 기준을 내리겠다"며 "지역에 필요한 투자가 일어나게 토지이용규제를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단, 택지, 도로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의 규제를 풀어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 입주와 학교와 병원, 도서관 등 주민 후생시설 건립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지역주민의 삶을 풍요롭게해야 한다"며 "우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좋은 지방시대 위해서라도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12개 부처, 336가지에 이르는 지자체의 농지이용규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를 통해 낡은 규제를 신속히 개혁하겠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을 국가의 대표 산업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청사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의 국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위해 모든 정책수단 총동원하겠다"고 정책의지를 밝혔다.

또 샤인프로젝트와 같은 외투 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에도 발 벗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9조가 넘는 샤인프로젝트는 그 자체로 건설인력 창출이 1만6000명이 되고, 전후방 연관효과를 따지면 간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울산의 산업, 교육기반을 긴밀히 연계해 울산형 교육발전특구를 과감히 밀어붙이겠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울산을 특정공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공업도시 울산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성장은 곧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역사였다"며 "도전에 직면한 울산을 기존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