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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감사원이 선거철을 앞두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코로나19 방역 대응 전과정을 들여다보고,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 분석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감사원은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특정사안감사를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기관 정기감사를 활성화해 기관의 핵심 업무와 조직운영 상의 취약점을 진단하기로 했따. 통상적인 감사 순기에 벗어나 상급기관⋅자체감사기구 감사결과, 외부기관 평가, 감사청구⋅제보, 모니터링 결과 등 감사 필요성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올해 감사계획 분야 및 과제를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사회 구현에 기여 ▷경제 활력 회복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상시 감찰활동 및 부정지출 기동점검)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기본질서 확립을 위해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례를 점검하기로 했다.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 여부도 살핀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의 조직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을 살피고 각종 정부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등 공공부문 업무효율 제고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전과정을 시계열로 분석⋅진단할 방침이다.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대국민 행정점검 원인을 파악해 국민 불편도 해소키로 했다.

국가 재정 운용지원 측면에서는 국가채무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탈세중점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도 점검한다.

경제 활력 회복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 수질⋅대기분야 환경규제, 비효율적인 인증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교육예산 분배가 적정한지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