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한분당 평균 약 100만원씩,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법률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과세 부담을 덜고, 올해 126만명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도 밝혔다.

불합리한 영업규제 철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들의 위변조 신분증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식품 접객업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 보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며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일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전통주 제조 소상공인에는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을 덜고,.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시 유압 프레스기 등을 소유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빌리거나 공유할 때도 가능하도록 영업 기준을 합리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하겠다”며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 확대하고 전문 분야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벤처 스타트업 지원 방안으로는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 6000억 원을 올해 1분기 중에 출자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혁신특구를 조성해서 규제 혁신, 글로벌 시장 진출 거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