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못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는 각오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강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지난번 의대정원 규탄 집회 퍼포먼스에 사용한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의사 10명 중 8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은 지금도 의사가 충분하다고 보고 증원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인식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됐다. 응답자는 총 4010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7%(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이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16.3%),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순으로 반대했다.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733명 중 절반 이상(49.0%)은 의대 정원 확대 찬성 이유로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24.4%),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서’(7.9%) 등을 꼽았다.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침에는 반대(51.5%)가 찬성(48.5%)보다 많았다.

반대 이유로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을 들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게 하는 일명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62.2%가 부정적이라고 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수가’를 꼽았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 부담’(7.9%) 등이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지목됐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6.2%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밖에도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27.5%), ‘의료전달체계 확립’(22.6%)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해 해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2%였다. 다른 해결 방안으로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14.0%),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8.1%) 등이 제시됐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62.3%)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11.9%)를 5배 이상 앞섰다.

의협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