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과 관련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30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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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강제 등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요청으로 회원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는 3월에는 암참 초청 공정위원장 강연도 진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 상의 성명의 취지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면 국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