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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날로 고도화되는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 수사·조사 활동 강화로 범죄 수사 역량을 높여 민생침해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한 개인 일탈에서 병원 및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인 가운데, 세 기관은 그동안 상호 정보공유가 제한돼 있어 중요사건에 대한 공동기획 착수와 적발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세 기관은 의료·보험 전문지식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보험사기와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기관 전문성을 융합해 범죄 척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보험사기 관련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공유하고, 금감원도 제보나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를 알리기로 했다. 건보공단도 요양급여 부당수급 환수대상이 된 불법개설 요양기관 현황을 금감원과 공유하는 등 공조에 나선다.

지난 2021년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협력 강화를 위해 출범했던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에 올해부터 경찰청도 참여할 예정이다.

수사와 조사도 강화된다.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경찰청이 상·하반기 실시하는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중대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관련 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관 간 연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된다. 대상은 경찰 수사관과 금감원·건보공단 내 조사 인력이다. 2024년 보험사기 근절 홍보 캠페인 등 대국민 공보활동도 펼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공적 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한다, 경찰청은 보험사기를 악성 사기로 선정하고 작년 상하반기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엄정히 대응 중”이라면서 “향후 기관 간 전문역량과 정보를 공유해 시너지를 높이고, 불법행위에 상호 공조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국민 피해 예방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불법개설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