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8일 ‘겨울방학’ 스쿨벨 발령 [서울경찰청]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경찰청은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동계방학 스쿨벨’을 8일부로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스쿨벨’은 신종 학교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관련 범죄가 발생하면, 학생·교사·학부모에게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3년 청소년 마약범죄 적발 건수가 235회로, 지난 2022년 48건 적발된 것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청은 청소년 도박 적발 건수 역시 지난 2023년 37건으로 지난 2022년 12건에 비해 3배넘게 증가하는 등 청소년 범죄 건수가 크게 증가, 이를 방지키 위해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 마약‧도박 범죄는 대부분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어, 청소년의 SNS 활동이 급격히 많아지는 동계방학 기간에 청소년 마약‧도박 범죄가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 스쿨벨을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청소년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는 ‘10만원 미만 소액 불법대출(일명: 대리 입금)’ 범죄가 늘어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경찰은 불법 대출업자들이 10만원 미만의 원금은 ‘이자제한법(법정금리 24%)’ 적용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액을 높은 이자율로 단기간 빌려주고, 연체 시 개인정보 유출 협박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불법 추심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에 발령된 동계방학 스쿨벨에는 △청소년 마약 △청소년 도박 △소액 고금리 불법 대출을 주요내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SNS에서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거래하는 행위 역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스쿨벨 시스템’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구축한 시스템(2021년)으로, 발령되면 서울시내 초‧중‧고 모든 학교인 1403개교와 학부모 78만 명에 일괄적으로 관련 내용이 전파(E-알리미 등)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현재까지 스쿨벨은 강남마약 식음 사건 등으로 총 8회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