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선임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2 공공주택지구 A7블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710가구 규모로 이중 372가구는 2022년 12월 사전청약까지 했다.

국토부는 3일에도 대구시 ‘연호지구’ A-3블록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630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신년 벽두부터 잇따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이유에 대해 모두 ‘사정변경(지구계획 변경 및 주택유형 변경)으로 인해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언급한 사정변경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 사업이다. 기존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뉴:홈 사업계획을 다시 승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일부 물량 조정이나 주택 크기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급 자체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뉴홈으로 재지정해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남양주시 왕숙지구 A-14블록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앞서 지정된 ‘신혼희망타운’ 898가구 짓는 계획을 취소하고, 곧바로 이 부지에서 뉴홈 공공분양 626가구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국토부는 당시 신혼부부만 대상으로 했던 공공주택 사업을 취소하고 보다 폭넓은 무주택자를 상대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외부에 뉴홈 간판이 걸려 있다. [연합]

LH는 앞선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 초기 공공분양, 공공임대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뉴:홈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연대 9만 가구 뉴:홈 공급(인허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는 2022년 출범 초기 임기 중 50만가구 뉴:홈 공급을 목표로 내걸었다.

최근 진행되는 뉴:홈 승인 과정은 앞선 정부에서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을 떠올리게 한다. 나름 역대 정부의 핵심 주거 정책이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어느새 사라진 공공주택사업이다.

대규모 공급목표, 중산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공급계획 등 과거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계획은 야심찼다. 사업 초기 강남 세곡지구, 우면지구 등 시범단지는 반값아파트로 불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뉴스테이는 민간을 끌어들인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15만가구 공급이 목표였다. 공공임대로 함께 추진한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층을 타깃으로 14만가구를 지을 계획이었다. 모두 괜찮은 입지에 저렴한 임대료, 5%미만의 임대료 상승제한 등의 조건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는 중단하고, 행복주택 공급을 지속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 지원 방안으로 ‘신혼희망타운’ 15만가구 공급계획을 추진했다. 이런 공공임대만 6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공공주택사업으로 ‘뉴: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지정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등을 계속 취소하고, 뉴:홈 브랜드를 새로 붙이고 있는 중이다.

국민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공공주택사업이 혼란스럽다. 계속 달라지니 장기적인 내집 마련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과거 정부보다 나아진 게 있는지, 공급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어렵다. ‘숫자놀음’만 한다고 비판하는 전문가도 많다.

정부는 올해 뉴:홈 ‘사전청약’ 1만가구 목표를 세웠다. 사전청약은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 공급효과는 거의 없고, 성과만 부풀린다고 비판받았던 제도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도 과거 정부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