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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대만에 잠수함 수출 허가한 내역 없어”
KDDX 사업 입찰비리 관련, 전 방사청장 압수수색 사실 확인
방위사업청이 4일 “대만에 잠수함 관련된 장비나 기술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장보고-I급 잠수함.[헤럴드DB]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방위사업청이 대만에 잠수함 관련된 장비나 기술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4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경남경찰청에서 잠수함 기술이 대만에 넘어갔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해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수출을 허가한 내역은 없다.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유출 방지를 위해 관계당국과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반 방산수출 건에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수출 허가 여부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3일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A씨 등 2명과 이들이 재직중인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를 기술 유출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만 국영 대만국제조선공사(CSBC)가 한국 해군과 대우조선해양 출신 등이 설립한 설계회사와 손잡고 잠수함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넘긴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19년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DSME1400 모델로 200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은 지난 2016년부터 자국산 방어형 잠수함인 ‘IDS’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9월에는 ‘하이쿤’ 1번함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경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사업 입찰비리 의혹 관련 경찰이 왕정홍 전 방사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최 대변인은 “기사에 보도됐듯이 전임 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위사업청에 대한 최근 압수수색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청은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 관련 세부 사항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구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전날 “왕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지난달 초 그의 자택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KDDX 사업은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2030년까지 배치하는 사업이다.

2020년 당시 현대중공업이 0.056점 차이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제치고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사청이 당시 현대중공업 측에 유리하도록 입찰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해 방사청 고위 관계자를 입건하고 방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해왔다.

방사청이 KDDX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내기 8개월 전인 2019년 9월에 보안 사고를 낸 업체는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이 삭제됐는데 이 과정을 왕 전 청장 등이 주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KDDX 기밀 자료 유출 사건에 연루돼 해당 규정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감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왕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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