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 구속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나섰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이어서 칼날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이다.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이 전임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다.

검찰이 '통계 조작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지난 9월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집값뿐 아니라 소득·고용 관련 통계까지 문재인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왜곡·조작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게 감사원 주장이다.

윤 차관은 2017년 대통령정책실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쳐 2020년 국토부 1차관에 임명됐다. 이문기 전 청장은 2017년 주택정책관을 거쳐 이듬해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다 2020년 행복청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