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오는 4월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22대 총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수사 체제 점검에 고삐를 죄고 있다.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검찰의 선거 범죄 수사개시 권한이 축소되고, 경찰의 책임수사체제가 구축되면서다. 경찰은 최근 수사전담팀을 꾸린 데 이어 내달께 선거수사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총선이 있는 올해 선거범죄는 전년에 비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지난해 말 발간한 ‘치안전망 2024’에서는 “그동안 선거범죄는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가 이뤄진 해에 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여 왔다. 머신러닝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4년 선거범죄는 전년 대비 약 122%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6월에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076명, 같은해 3월에 시행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6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다. 2020년 20대 총선에서는 선거사범 단속 명수가 2241명으로, 최근 주요 3개 선거에서 평균적으로 2977명이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유포, 금품수수,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순으로 많았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상에서의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유포 범죄는 2020년 총선 480여 건에서 2022년 대선에서 950여 건,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127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품수수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급증해 불법 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이 변화하는 선거사범 수사 대응을 위해 전열을 다지는 모습이다. 특히 윤희근 경찰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올해는 국가적 대사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다”면서 “경찰의 책임 수사체제가 구축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우리 경찰의 수사역량을 국민에게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자료사진). [연합]

경찰의 책임수사체제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배경으로 구축됐다. 국회는 앞서 같은 해 5월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이후 법무부 시행령 개정으로 선거범죄 중 금품수수 등 일부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이에 지난 총선까지 대다수 선거범죄에 검찰 수사지휘를 받던 경찰은 올해 총선부터는 단속부터 수사개시, 송치 등 전 과정에서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다만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건에 대해 의견 제시, 교환 등 유기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은 오는 2월 설 연휴를 전후로 선거종합 상황실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해 12월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수사전담팀과 상황실 편성 규모는 3000여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SNS 등 온라인 상에서 흑색선전과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중앙선관위·정당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을 단속하는 사이버테러 대응팀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 디지털 증거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분석지원팀도 각 시도청별로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