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 야당은 묵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시켜 남은 규제 혁신 법안을 처리하는데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0%도 안 되는 규제 혁신 법안 통과 비율이 야당이 정쟁에 몰두하느라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내팽개친 사실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에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의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며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 조치를 염원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222개의 핵심 법률 중 절반된 101개 법안만이 통과됐으며 121개의 법률은 여전히 심의 중”이라며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 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미루는 이유에 대해 과연 몇 개나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수소 충전소 확대 친환경자동차법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 상용화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언급하며 “신산업 육성과 국민 편익을 위한 규제 혁신들이 상임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대로라면 이들 법안 중 상당수가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와 논의 절차를 거치는 소모적인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과 기업은 최소 2~3년은 더 시대에 뒤처진 불합리한 규제 속에서 실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지금 야당은 경제 파탄을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론을 씌우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지속적인 구조 개혁과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와 민생 회복을 추진함과 물론,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완성으로 대한민국 잠재 성장력 자체를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며 “정치가 민생을 압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민생에 필요한 법안이라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라도 꼭 처리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