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참여 IPEF도 신시장 개척 초점
韓 통관제도 투명화 등 제도개선 통해
역내 국가간 협력 선제대응 실익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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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9월 7~10일 아세안 핵심시장인 베트남에서 한국 농식품 진출 확대와 소비 붐 조성을 위한 ‘2023 베트남 케이-푸드(K-Food) 박람회(페어)’를 개최했다. 박람회에 참가한 국내 기업 부스를 찾은 현지 수입업체 관계자들이 수출상담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초거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변되는 경제 블록화에 더해 기후변화, 지역 분쟁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 등 세계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한국 농업도 기로에 서 있다.
기존 다자 협상이 중심이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와는 또 다른 경제체제가 속속 출현하면서 시장개방 압력도 커지는 상황이다. 역내 국가 간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국내 농림어업 분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 여기서 더 나아가 국내 종사자들의 소득 및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경쟁력 제고에 대한 고민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 ‘메가 FTA 시대’ 역내 국가 간 협력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글로벌 통상 환경이 과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서 경제적 이익 중심의 지역주의와 블록화로 옮겨가고 있다.
글로벌 패권을 놓고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 경기 침체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공급망과 환경이 새로운 통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은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발효했다. 필리핀, 에콰도르와는 타결 이후 국내 절차가 진행 중이고, 몽골, 걸프협력회의(GCC) 등 6건의 신규 협상이, 칠레, 인도 등 2건의 개선 협상도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IPEF와 CPTPP 등 초거대 FTA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이 예정돼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IPEF는 기존 관세철폐보다는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농업계는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 완화나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비롯한 농업생명공학기술 관련 협력 강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FTA가 확산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관세와 같은 양적 이슈가 주요 쟁점이었지만 관세철폐는 이미 많이 이뤄진 상태”라며 “FTA 체결 20년을 맞은 한국은 앞으로 질적 변화가 필요한 시기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실제 시장 접근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관과정에서의 제도의 투명화 등을 통해 관세 외 절차나 규정이 위장된 수입 제한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원장은 “국내 중소·영세기업들은 당장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이 궁금하다”며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정부, 이해당사자 간에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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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통상 정책 기존 노하우 활용…농민보호 장치 강화 병행도=정부는 농식품뿐만 아니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농업부문 미래 신산업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포괄하는 K-푸드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K-Food+ 수출확대 추진본부’를 올해 1월 출범시켰다.
K-푸드 수출은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제고와 국내 농식품 생산기반 강화 및 수급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에도 기여해 식량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당한 검역주권 확보, 농업환경과 농산물 시장 및 국민 먹거리 안전 등을 고려해 새로워진 시장 개방 압력에 신중히 대응하겠다”며 “주요 식량에 대한 상대국의 수출 제한을 규제하는 등 공급망 확보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와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해 국내 농산물의 수출 기회 확대 등 실익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이 개방되면서 국내 농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정부는 농어업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국내보완대책)’을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원예·축사시설 현대화, 농업인교육·컨설팅, 연구·개발(R＆D) 등 투·융자 지원과 함께 직접피해지원제도 지급기준 완화, 농어촌상생기금 신설, 세제지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업계는 폐업지원제나 피해보전직불제 등 직접적인 피해보전대책이 아직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월 발효된 RCEP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경제협력에 유용한 메커니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향후 20년간 농업 분야 생산액이 약 1531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RCEP와 기존 FTA에 따라 누적된 시장개방 효과 등을 고려해 피해 분야 경쟁력 강화,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 확보, 시장 접근성 개선을 통한 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IPEF의 경우 정부는 지난 9월 협상 후 농업통상전략전문가 포럼, 실무위원회를 통해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내 농업 민감성이 큰 만큼 이를 감안해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라며 “CPTPP도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와 국내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는 한편,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동식물 위생·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