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경찰청과 특허청이 국내 디자인침해범죄 사범에 대해 인터폴 회원국 간 신종 범죄 수법을 공유해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보라색 수배서’를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야에 대해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가 발부된 것으로는 최초 사례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은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과 공조해 이른바 ‘로스’ 제품 위장판매 등 디자인침해 및 상품형태 모방 신종범죄 수법을 인터폴 196개 회원국과 공유했다.

로스제품이란 브랜드 기업이 불량을 대비해 위탁제조업체에 초과 수주한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판매하는 제품이다. 해당 사건은 다른 원단으로 만든 위조상품을 로스제품으로 속여 일반 가품에 비해 더 높은 이익을 남겨 판매한 것이 특허청 기술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이번에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는 인터폴에서 발부하는 8가지 수배서 중 하나로, 회원국 간 새로운 범죄 수법을 공유해 유사한 초국경 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지능화된 신종 범죄수법이 늘어나는 가운데, 디자인침해범죄에서도 수사기관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수사하면 범죄자 적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보라색 수배서는 전세계적으로 한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형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가 크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2011년부터 발부된 보라색 수배서 1240여 건 중 대한민국에서 신청해 발부된 수배서는 이번 건을 포함하여 마약 8건, 전화금융사기 3건, 해상납치 3건, 특수절도 1건, 총기 제조 1건, 밀입국 1건, 문화재 밀반출 1건, 산업기술 유출 1건, NFT 사기 각 1건으로 총 21건이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지식재산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문 수사 인력과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인터폴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특허청의 전방위적 노력을 전세계에 알리고 앞으로 인터폴과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제품 생산·유통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해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제협력관(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은 “경찰청은 대한민국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경찰청 외 우리나라 법집행기관이 인터폴의 광범위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보라색 수배서 발부를 계기로 기업피해가 큰 위조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막고 전 세계 시민의 위조상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인터폴, 경찰 주재관 등 경찰에서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 국제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