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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사회보장급여 탈락 3424가구 전수조사
선제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찾아내
[강남구 제공]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올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했지만 선정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한 3424가구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전수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사회보장급여 선정 기준 완화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복지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부족합 판정을 받은 사람도 내년엔 선정 기준 변동으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한 탓에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강남구가 선제적으로 신청 안내를 돕는 것이다.

강남구는 자체 개발한 ‘사회보장급여 조사가 결정 통합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올해 신청에서 탈락한 3424가구를 총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최종적으로 2024년 선정기준에 적합한 390여 가구 547명을 찾아냈다.

또 아직 선정 기준이 발표되지 않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신속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된 기존 차상위 계층 426가구에 대해서도 내년 바뀐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두 조사해 알리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대상자를 먼저 찾아내는 선제적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있다”며 “앞으로고 혁신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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