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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北 야욕 억제는 오직 강력한 힘”
국회 국방위 北 ICBM 발사 관련 현안보고 청취
軍 “北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복원 가속화할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며 "북한의 변함없는 야욕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력한 힘'뿐"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지난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신원식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변함없는 야욕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력한 힘’뿐”이라며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 의지를 재강조했다.

신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9‧19 군사합의 이후 약 3600회나 합의를 위반했다”며 “각종 미사일 발사, 무인기 도발, 군사정찰위성 발사까지 단 한순간도 도발을 멈춘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응징이 억제이고 억제가 곧 평화라는 것은 인류 역사가 증명한 교훈”이라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나가는 우리 군의 노력에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했다.

또 “지난 17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UN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심각한 도발”이라며 “핵 협의그룹(NCG)을 기반으로 미 핵전력과 우리 비핵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운용 등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지난 18일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이달 말로 예정된 9차 전원회의시 지난 2021년 김정은이 제시한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의 성공적 이행을 과시하기 위해 고체추진 ICBM을 시험발사하고 올해 국방분야 성과를 결산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북한은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과 연계해 전면적 복원조치를 가속화 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액체와 고체 등 다종의 미 본토타격능력을 과시하면서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자 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 실장은 이와 관련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대탄도탄 감시‧요격 전력을 운용하고 공중비상대기전력의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했다”며 “한미간에도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이 공조회의를 하는 등 정보공유와 공동 상황평가, 대응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19일 9시부터 가동하고 한미일 차관보급 화상회의 개최, 미국의 B-1B 전략자산 전개하 공중훈련 등 긴밀한 한미일 공동대응을 시행했다”고 보고했다.

허태근 실장은 2차 NCG 성과를 설명하면서 “북한 핵 위기시 한미의 핵운용 원칙과 협의 절차 등을 반영한 ‘동맹의 핵운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내년 6월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중심으로 한미일 3국의 지상과 해상 기반 탐지정보를 공유하는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를 운용함으로써 우리 자산의 탐지범위 밖에서 발사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정보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legend19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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