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인 모아타운을 방문해 “도심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 및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삼겠다고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진행된 현장방문과 간담회는 국민 주거안정 과제 실행의 일환으로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지역을 살피며 “30년 전 상태 노후주택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설명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해줄 것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에서 열린 지역주민들과의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중이다. [연합]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가 세제·금융·공급 부분의 규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5년간 65건에 불과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 한해에만 163건이 통과됐다. 연평균 2만8000호에 불과했던 정비구역 지정도 올해에만 6만2000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주민들을 만나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을 직접 들었다. 동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줄일 것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 방문에 앞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찾아 독거 어르신을 만나고, 한파 대비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파에 대비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돌봄을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어르신에게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