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산농가의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과 국산 품종보급률, 생산액 등이 FTA 보완대책으로 상향되고 있다. [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K-농업 성장동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정부가 2004년 1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폐업을 지원한 농가는 4만7264 가구에 달하고, 40조원에 육박한 예산이 투입됐다.

무엇보다 정부는 원예축산시설 현대화, 농업인 교육·컨설팅, 연구개발(R&D) 등 FTA 지원대책을 통해 농산물 생산성·품질 향상, 유통 효율화 등을 통해 농가소득과 K-농식품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

특히 FTA 체결 이후 정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통 구조의 혁신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FTA 농어업법’ 과 ‘통상조약법’ 등을 통해 FTA 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 대상으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국내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FTA 체결이후 축산업 생산액 1.8배 증가= 정부는 2008∼2021년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39조63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실제로 집행된 금액만 34조6048억원으로 집행률도 88.6%에 달한다.

정부는 이 중 절반가량인 16조1340억원을 축산업에 투자했다. 그 결과, 한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은 2008년 54%에서 2016년 69.3%, 2020년 74.1% 등으로 품질이 향상됐다. 전업농 비율도 한육우의 경우 1990년 0.2%에서 2016년 15.9%까지, 돼지의 경우 0.3%에서 64%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업 생산액도 2008년 13조5929억원에서 2021년 24조5927억원으로 1.8배 증가했다. FTA로 국내 축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정부에서 FTA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오히려 경쟁력이 강화되고 축산농가 소득도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국내보완대책의 일환으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받은 무인 방제시설이 한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작동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올해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868억원 투입= 정부는 FTA 국내보완대책으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른 국내 과수분야 보완대책의 핵심으로 지난해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피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이 투입된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 생산과 재해 예방 등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가 목적으로 올해 관련 예산은 868억3200만원에 이른다.

고품질생산(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과 재해예방 시설(저온피해 예방시설, 태풍 예방시설, 야생동물 방지시설 등)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지역농협·농업법인 등),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이곳에 3년 이상 생산량의 80% 이상을 출하 약정한 경영체다.

▶FTA, K-농업 미래화·농가 소득 안정화 기여=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국내보완대책)’을 통해 칠레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중국, 베트남, RCEP 등 9건의 FTA에 대해 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대책은 직접피해지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 근본적 체질 개선 등 이다.

이같은 FTA 대책들은 농산물 생산성·품질 향상, 유통 효율화, 농가경영 안정화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FTA로 인한 피해지원을 넘어 우리 농업 이익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한 FTA 활용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누적된 시장개방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시설·장비 현대화 및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 자조금 등 생산기반 투자 확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산물 시장개방 과정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유통 구조의 혁신에도 정책자금을 투입해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전환도 이끈다는 포석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전환이 이뤄질 경우, 기존 오프라인 유통 대비 6%가량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배문숙 기자

[제작지원: 2023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