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시의회의 교육과 복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진통을 겪었던 용인특례시의 2024년 예산이 3조 228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민생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교육과 복지 관련 예산 원안 가결 필요성을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과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 시의원,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에게 수 차례 전화해 설득 작업을 적극 펼쳐 상당 부분의 예산을 되살렸다.

용인시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을 심의하고, 15일 ‘제5차 용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60건‧174억원을 삭감한 새해 예산안을 39건‧88억원으로 삭감하는 수준으로 새해 예산을 수정했다.

용인시의회의 새해 예산 심의 과정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의 대부분이 복지와 교육, 문화 관련 분야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42건의 예산 121억 6250만원을 삭감했다. 이 중 ▷방과후교실 지원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경로당 양곡지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 ▷장애인 가상현실 체험센터 운영 ▷시민연등축제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및 점등식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과 문화‧체육‧종교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되자 노인단체와 장애인단체, 교육계, 종교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함께 시 산하기관인 ‘청소년미래재단’,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축구센터’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20% 일괄 삭감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이 결과 내년 6월 열리는 ‘42회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고, ‘청소년미래재단’은 직원 월급도 지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더욱이 지난 8월 15일 코타키나발루 연수를 떠나며 술을 반입해 물의를 일으켰던 국외연수 예산을 수립한 것과 정작 시의회 관련 예산은 전혀 삭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난의 여론이 높았다.

이같은 시의회의 이중 잣대에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항의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대한노인회 처인‧기흥‧수지구 회장단이 의장실을 방문해 복지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했고, 같은날 용인의 중학교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 30여명도 의회를 방문해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가로막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용인기독교총연합회와 불교단체들도 예산 삭감에 대해 항의 방문했고, 김정태 용인장애인재활자립센터장과 최진태 장애인 인권운동가도 13일 시의회를 방문해 항의했다.

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시의회 증축 예산과 국외연수 예산은 수립하고, 복지와 교육예산을 삭감한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사진을 게재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교육과 복지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혀 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시의회를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섰다.

이 시장은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과 양당 당대표, 예결위원장에 임명된 김진석 의원과 예결위원들에게 내년 교육과 복지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수차례 전화해서 원안 가결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문화복지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예산 중 학생들의 교육과 장애인‧여성‧어르신 복지를 위한 교육환경개선과 방과후 교실지원, 취약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 사업 등 다수의 사업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과 각계 각층의 노력 끝에 대거 삭감된 교육과 복지 예산 등이 포함된 문화복지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은 42건‧121억 6250만원에서 23건 36억 7540만원으로 줄었다.

예산이 복구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교육환경개선(54억원) ▷꿈찾아드림교육(31억 5500만원) ▷방과후교실 지원(4억원) ▷공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1억6400만원) ▷취약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2100만원) ▷처인구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3억 5500만원) ▷기흥구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2억 600만원) ▷수지구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지원(1억 730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20억 600만원이 삭감됐던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은 12억 400만원, 38억 800만원이 삭감된 ‘용인문화재단’ 출연금은 11억 4200만원, 6억 6600만원이 삭감된 ‘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금은 3억 6600만원으로 삭감 규모가 줄었다.

다만 장애인과 장애학생의 체육활동을 위한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 운영예산 3000만원은 장애인단체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됐다.

이상일 시장은 “예결위가 방과후교실 지원 예산이나 저소득 어르신 생활편의 지원 예산 등 삭감됐던 민생예산을 다시 살려줘 감사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챙기는 사업들의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체 예산 규모만 보면 시가 제출한 예산안이 거의 반영됐으나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 분야의 사업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시의회와 추가로 소통하는 등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