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국가산단 입주 대기업들이 4년 전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조작한 이후 결성된 민·관협력 거버너스 권고안 이행 실적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산단 입주기업들의 측정값 조작이 환경과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기 위한 선조사마저 기관 간의 이견으로 착수를 못하는 등 거버넌스 권고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11일 전남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2019년 산단 입주업체들의 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이후 그 대책으로 2020년 구성된 민관협력 거버넌스 협의체가 마련한 9개항 가운데 1개항만 채택되고 나머지 8개항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1개항도 유해 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건의키로 하는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것만 이행되고 나머지는 이행의지가 난망한 상태다.

여수산단 입주기업들은 측정값 조작 이후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전남도와 여수시, 여수상의, 전문가, 시·도의원, 시민·환경단체 등이 위원으로 각각 참여했다.

이후 2020년 2월 환경오염 실태조사, 건강역학조사 등 9개 항목의 권고안을 확정했으나 8건이 논의 중이거나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진전이 안되고 있다.

주요 이유는, 산단 대기업들이 권고안 이행과 관련해 조사 범위에 대한 이견 등으로 조사를 지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정이 이렇게되자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들은 여수산단환경협의회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산단 입주기업들의 사회적 책무를 따져 물었다.

입주 기업들도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등 3년 전 거버넌스 결성 때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단 입주기업 A업체는 “정작 다른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하고 문제를 일어켰는데, 왜 우리가 분담금을 내야하고 거버넌스 조항을 이행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B업체도 “가뜩이나 국내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 등으로 기업이 힘든 마당에 거버넌스 권고안까지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업의 어느 때보다도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 연구의 경우 지난 7월경에 여수산단 90개 업체에 분담금 26억 원을 배정했지만 이행업체는 아직까지 한 곳도 없다.

여수산단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도 예산 문제로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여수산단 거버넌스 권고안이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