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사법부가 당면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흔히 ‘법대로 하자’라고 말한다.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이에 따른 법관의 양심을 기준으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관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업무 환경의 변화를 세심히 살펴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운영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법관 증원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보좌관과 참여관 등 법원 공무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취임식 참석 인원을 170명 정도로 설정해 좌석을 배치했다. 전례에 비해 줄어든 숫자로, 법원장 중에서는 윤준 서울고등법원장만 초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전환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을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