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한미일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새 이니셔티브를 언급했다. 대북 독자제재 공조에 이어 사이버 대응 제재 공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후 공동 브리핑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는 것,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 미사일 시험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시급한 과제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응을 3국 간 공조 하에 강화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일치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 및 가상화폐 해킹을 통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차단에 주력해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실효성에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독자제재 실효성 강화를 고심한 끝에 직접 자금줄을 차단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에 대한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고, 지난해 8월 우리측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미국측 정박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수석으로 하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회의’가 출범했고 지난달까지 다섯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지난 2월에는 북한 개인 4명과 기관 7개에 대해 첫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단행하고,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로 제재대상을 지정하면서 제재를 선도했다. 4월에는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공조를 강화해 왔다. 10월에는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 IT 인력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하며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제고했다.

이러한 한미 간 사이버 범죄 대응 메커니즘에 일본을 포함해 한미일 3국이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설리번 보좌관이 언급한 ‘새 이니셔티브’의 핵심이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3국 NSC간 ‘고위급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하고 분기별 회의를 정례화하면서 3국의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일본 도쿄에서는 한미 북핵차석대표와 이시즈키 히데오(石月英雄) 일본 외무성 사이버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간 실무그룹’ 회의가 처음으로 개최됐다. 3국은 ▷가상자산 탈취 ▷해킹조직 및 IT 인력 활동 등 북한 사이버 위협 평가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민간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대북 독자제재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한미일 3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한미일 3국과 호주가 같은 일자에 연쇄적으로 제재를 지정했다. 향후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도 한미일 3국이 공조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동참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9일 제1차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별도로 개최하고 반도체, 양자, 바이오, 배터리 및 청정에너지, AI 및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한미 동맹을 ‘기술동맹’으로 확장하기 위한 기틀을 다졌다. 내년 초에는 한미와 인도를 포함해 3자 비공식 대화를 개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8일 한미일 안보실장을 관저에 초청해 만찬을 주재하고 격려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대학시절 학보사 기자로 일할 때 한국에 대학 학보사 기자들을 만나러 한국에 온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 친구들이 불고기를 사줬는데, 수십 년이 지나서 이렇게 한국의 대통령과 마주 앉아 불고기를 먹게되다니 매우 감개무량하다.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감사를 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