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실판 ‘화차’ 뿌리뽑는다…금감원, ‘불법채권 추심’ 대부업자 특별점검
10개사 대상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약탈적 채권추심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2012년 개봉한 영화 화차에서는 사채업자들이 주인공인 차경선(김민희)의 집, 직장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하고 성매매업소 노예로 전락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달 진행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조치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1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1월말까지 4개 반이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자는 엄중조치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에 나선다.

불법사금융 근절은 윤 대통령이 민생안정의 하나로 여러 차례 강조해온 화두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는 2020년 580건에서 2022년 1109건으로 폭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도 902건에 달하는 등 불법추심 피해상담 건수가 접수됐다. 금감원은 약탈적 채권추심 관행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
luck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